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143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의료인 등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실태점검 결과, 619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의 요양병원 합동단속 주요 적발 사항.여기에는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와 기타 허위부당청구 5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사법처리와 관련, 검거된 394명 중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78명, 불법묵인 및 뇌물 8명, 기타 121명 순을 보였다.
이중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 포함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불법행위와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등이다.
합동단속에서 사법처리 세부사항. 유형별(표 위쪽)과 신분별(표 아래) 집계 결과.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공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요양병원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규정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지속된 점검과 단속으로 요양병원 모두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호도되는 여론 악화에 한숨과 탄식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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