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143곳 불법행위 적발…의사 등 394명 검거

복지부·경찰, 합동단속 결과…사무장병원 902억원 환수 조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02 12:10:19
불법 요양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2일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143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의료인 등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실태점검 결과, 619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의 요양병원 합동단속 주요 적발 사항.
여기에는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와 기타 허위부당청구 5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사법처리와 관련, 검거된 394명 중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78명, 불법묵인 및 뇌물 8명, 기타 121명 순을 보였다.

이중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 포함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불법행위와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등이다.

합동단속에서 사법처리 세부사항. 유형별(표 위쪽)과 신분별(표 아래) 집계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공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요양병원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규정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지속된 점검과 단속으로 요양병원 모두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호도되는 여론 악화에 한숨과 탄식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