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부, 담배가격 2000원 인상 "금연치료 건보 적용"

건강증진기금 8800억원 증가…"관련 법 국회 조속히 제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11 12:20:16
내년부터 담배 가격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은 건강보험 재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1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흡연율을 현행 44%에서 2020년 22%로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
문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2015년 이후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반영한 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을 위해 폐암 사진 담배 갑 표기 의무화와 담배회사 직간접 후원광고 전면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확대된 건강증진부담금은 8800억원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장관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2조 8000억원의 추가 세수 증가를 예상하면서 매점매석 금지행위를 담은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담배가격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증세 없는 보건복지 정책과 상반됐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면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다"면서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