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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소원 이뤄지나…복지부, 수가 개선 논의 돌입
실무 협의체 구성 후 24일 첫 회의…정신과 "당장 수가손실도 보전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9-15 0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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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 지적돼 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 경우 문 장관의 발언 이 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오는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성될 협의체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며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귀띔했다.
"협의체 반갑지만 당장 수가손실도 보전해야"
협의체 구성 소식에 정신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제도개편 의지는 반갑지만, 당장 눈앞의 있는 수가 손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는 2008년 10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진료과는 의료급여 환자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하지만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정신과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연구용역도 해야 되는 등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긴 논의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 문을 닫는 정신병원들이 속출 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당장의 손실분이라도 보전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 지적돼 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 경우 문 장관의 발언 이 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오는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성될 협의체에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며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귀띔했다.
협의체 구성 소식에 정신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제도개편 의지는 반갑지만, 당장 눈앞의 있는 수가 손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는 2008년 10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진료과는 의료급여 환자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하지만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정신과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2016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연구용역도 해야 되는 등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긴 논의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 문을 닫는 정신병원들이 속출 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당장의 손실분이라도 보전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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