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편과 함께 현지조사와의 연계도 강화가 된다고 해서 조사 사례가 급격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운영됨에 따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으면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되지만,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만 현지조사를 나가는 사례가 많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담당 업무도 급여조사실에서 심사기획실로 이관하는 직제 개편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개편됨에 따라 내원일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처방약품비 등 외래 진료비 관리지표에 자율시정통보제의 입원지표까지 추가됐다.
또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에 따른 현지조사 연계방법은 기존 '5회 이상 미개선시 현지조사 검토기관으로 분류'되던 것을 '미개선 횟수와 관계없이 개연성이 높으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시정 통보 없이도 바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게 돼 현지조사가 강화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무턱대고 현지조사 검토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에 따라서만 현지조사를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또 다른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지표연동관리제에 따라 현지조사를 나간 횟수는 20차례도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봤을 때도 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의료계가 너무 일괄적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관리지표 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를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이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 운영되는 초기 단계"라며 "향후 관리지표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놓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관리지표의 보정은 무의미하다"며 "이미 의료기관 청구가 들어왔을 대 환자의 나이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환자의 성별 및 연령대를 분류해 만들어진 관리지표인데 이를 일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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