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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규직 전제 야간 전담간호사 카드 '만지작'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 상향조정…병협 "고용확대 위한 보상책 선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17 0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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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시간제 간호사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3교대 방식의 병동 간호시스템 개선과 간호사 인력 확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간호사 시간제 활용을 위해 간호등급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현행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사 수 적용기준(병원)은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 미만 0.4명, 주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은 0.8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복지부가 새로 제안한 방안은 야간 전담(오후 10시~익일 아침 6시) 간호사를 별도 운영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시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간 전담간호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야간 전담간호사 취지에 공감하나 고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보상책을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기준의 일부 상향 조정만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야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외에도 간호사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등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상책을 마련한다면 젊은 간호사나 집에 있는 장롱면허 간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교대 근무에 따른 간호사 이직에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병원계와 간호계 일각에서 요구가 있다"면서 "논의 시작단계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현 정부의 고용창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자칫 병원 부담만 가중시키는 옥죄기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현 3교대 방식의 병동 간호시스템 개선과 간호사 인력 확충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간호사 시간제 활용을 위해 간호등급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현행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사 수 적용기준(병원)은 주 20시간 이상에서 주 30시간 미만 0.4명, 주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은 0.8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복지부가 새로 제안한 방안은 야간 전담(오후 10시~익일 아침 6시) 간호사를 별도 운영할 경우, 주 30시간 이상시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간 전담간호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야간 전담간호사 취지에 공감하나 고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보상책을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기준의 일부 상향 조정만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야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외에도 간호사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등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상책을 마련한다면 젊은 간호사나 집에 있는 장롱면허 간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교대 근무에 따른 간호사 이직에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병원계와 간호계 일각에서 요구가 있다"면서 "논의 시작단계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현 정부의 고용창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자칫 병원 부담만 가중시키는 옥죄기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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