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안 13만명이 1달 안에 동일상병으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재촬영을 하고 있어 190억원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 MRI, PET 재촬영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만 6238명에서 2012년 12만 9405명으로 최근 3년간 34.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은 2010년 153억 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월 평균 1만 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며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천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 진료기록 상 특수의료기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타 의료기관을 내원해 재촬영한 수진자를 장비유형별로 보면 CT는 11만 8808명, MRI는 1만 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CT는 159억 1800만원, MRI 28억 5600만원, PET 2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장비별 재촬영율은 CT는 19.5%, MRI는 10.6%, PET는 3.4%로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의 '특수의료기기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CT는 2010년 524만 8593건에서 2012년 646만 9106건, 2014년 6월말 486만 5439건으로 최근 5년간 85.4%가 증가했으며, MRI는 2010년 72만 6223건에서 2012년 98만 1214건, 2014년 6월말 76만 2527건으로 무려 110%나 급증했다.
PET는 2010년 27만 9523건에서 2012년 32만 6738건, 2014년 6월말 27만 2066건으로 9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은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재원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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