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의 추진 이유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창출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활성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기대효과들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 중 불필요한 것들을 투자활성화대책 하에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 병상 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인의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너무 다양하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수익사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의료적 측면이 강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들까지 너무 다양화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원한다면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등 제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원한다면 현재의 의사 및 보조인력 수로는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투자활성화정책이 고용창출이 목적이라면 방향이 잘못돼 있다"며 "현재 병원들이 갖춰야 할 인력기준만 준수해도 엄청난 고용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활성화정책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로 이는 수출이 가능하다"며 "의료서비스는 이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는 의사와 보조인력 등이 필수적으로 수입, 수출이 쉽지 않은 것을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의사 수로는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규제완화 내용이 많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관련 우수한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자칫 우수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만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좋은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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