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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는 시작, 다음은 일차의료시범사업"
의료계 "의료급 진료패턴 변화 걱정…개원가 양극화 몰락 우려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05: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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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격의료에 이어 신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공표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 교육·상담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모형이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보공단 등을 연계한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참여 의원와 환자의 질환을 지원,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서울 중랑구와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교육상담 수가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조된다.
하지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주치의제도로 변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보건소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일차의료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식도.
고혈압과 당뇨 등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는 화상진료를,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상담을 강화한 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동시 실시하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두 내과 등 의원급 진료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분열된 모습보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와 지역사회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강행하는 복지부와 자칫 개원가 양극화와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료계.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 교육·상담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모형이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보공단 등을 연계한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참여 의원와 환자의 질환을 지원,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서울 중랑구와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교육상담 수가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조된다.
하지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주치의제도로 변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보건소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일차의료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두 내과 등 의원급 진료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분열된 모습보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와 지역사회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강행하는 복지부와 자칫 개원가 양극화와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료계.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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