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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대위 전환으로 압박정책 돌파"
경영대책 등 3개 분과 구성…"초법적 규제책 강력 대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9-23 0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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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윤해영 회장.
22일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제, 수사기관 등 정부의 연이은 실태조사와 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체 요양병원(1265곳)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의무화,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 의무화, 당직의료인 인증 필수 항목 추진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경찰청과 건보공단 등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병원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적발시 허가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심평원 요양병원 심사부서 신설 및 수가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안전점검 기준 등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양질의 우수 요양병원을 발전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있고 보상책이 없는 초법적 규제에서 현 조직과 예산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비대위 체계로 개편해 대정부, 대국회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윤해영 위원장을 필두로 부회장단으로 구성된 정책과 수가대책, 경영대책 등 3개 분과 소위원회 그리고 지역별 시도 비대위로 구성됐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방법과 배치되는 초법적, 비상식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비대위 구성은 협회 역사상 초유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요양병원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안전 및 인력기준, 기능전환 등을 근거로 30% 병원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장려할 때는 언제고, 불과 10년 못 내다보고 압박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가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요양병원 30%를 퇴출시킨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나 과도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안전기준과 인증제 통과 등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보호사 의무화 개선방안에 대해 요양병원협회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요양병원 발전방안과 관련 복지부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위기의 요양병원, 갈 길을 묻다'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제, 수사기관 등 정부의 연이은 실태조사와 시설 인력기준 강화 등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체 요양병원(1265곳)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의무화,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 의무화, 당직의료인 인증 필수 항목 추진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경찰청과 건보공단 등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병원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적발시 허가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심평원 요양병원 심사부서 신설 및 수가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안전점검 기준 등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양질의 우수 요양병원을 발전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있고 보상책이 없는 초법적 규제에서 현 조직과 예산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비대위 체계로 개편해 대정부, 대국회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윤해영 위원장을 필두로 부회장단으로 구성된 정책과 수가대책, 경영대책 등 3개 분과 소위원회 그리고 지역별 시도 비대위로 구성됐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방법과 배치되는 초법적, 비상식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비대위 구성은 협회 역사상 초유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요양병원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안전 및 인력기준, 기능전환 등을 근거로 30% 병원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장려할 때는 언제고, 불과 10년 못 내다보고 압박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가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요양병원 30%를 퇴출시킨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나 과도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안전기준과 인증제 통과 등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보호사 의무화 개선방안에 대해 요양병원협회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요양병원 발전방안과 관련 복지부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위기의 요양병원, 갈 길을 묻다'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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