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임금수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임금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단 내부 직원들 간에도 임금격차 발생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당시 타 공단에서 전환된 직원들의 임금을 보존해 줬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700명 가량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 간 평균 150만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연간으로는 최대 25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공단은 이로 인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원 간 임금격차 현황(단위 : 천원)공단 관계자는 "동일호봉·동일직급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적 임금적응으로 노사분규 상존 및 직원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연간으로 최대 2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직원들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150만원의 임금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저…"심평원과 비교해도 낮다"
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과도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임금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과 임금을 비교했을 때 최대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복지부 유관기관의 대표직급으로 볼 수 있는 과장급 동일호봉 직원을 비교(4급 23호봉)하자면 현재 ▲공단 5800만원 ▲연금공단 6000만원 ▲심평원 6300만원 정도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기관대비 대표직급 임금비교(4급 23호봉)이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파탄 시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단 자체적 임금동결이 낳은 결과라는 것.
실제로 2000년 공단 출범 당시에는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했지만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인해 공단 자체적 임금을 동결해온 경우가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보험급여비 지출합리화, 징수활동 강화 등의 노력으로 재정흑자를 달성했으나 동결된 임금은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해 저임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업무의 난이도 및 양을 고려했을 때 임금수준 개선은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취득 및 부과, 체납징수, 요양급여관리, 건강검진 및 정부위탁 의료급여 관리 등 사회보험업무 전반수행으로 업무량이 과다함에도 타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낮다"며 "특히 심평원은 공단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공단 직원보다 임금수준이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현장의 공단 직원들은 고액·장기체납자 등으로 다량 민원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칫 배부른 소리한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타 기관과의 업무량과 비교했을 때에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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