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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까지 간섭하나…복지부 "감축 방안 불변"
23일 병협 신임위서 정형외과 12명·안과 6명 등 R 141명 감축 의결 예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08 0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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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공의 정원 배분기준 문제 제기에 복지부가 정원감축 원안을 고수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인턴 68명, 레지던트 141명 감축 책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전문과목별 협의과정에 의료이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목까지 감축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복지부 전공의 정원책정 방안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 비중과 전문의 비중, 전공의 정원 책정 비중 분석결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급과잉인 반면 안과와 정형외과는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합리적 정원배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 통보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감사원의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 지적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 통보를 곧바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23일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계획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처분요구서를 받은 만큼 추후 감사원이 지적한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은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정원구조 합리화를 원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감원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레지던트 감원인원은 총 141명이다.
가정의학과가 올해 364명에서 내년도 19명 줄어들며 내과가 653명에서 17명, 외과가 228명에서 16명, 정신건강의학과가 148명에서 8명, 소아청소년과가 226명에서 6명 등 각각 감축된다.
감사원이 증원 진료과로 제시한 정형외과는 올해 237명에서 내년도 12명, 안과는 123명에서 6명 등 기존안대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열린 신임위원회 회의 모습.
이밖에 신경과는 올해 98명에서 내년도 5명, 피부과는 82명에서 4명, 흉부외과는 51명에서 3명, 신경외과는 106명에서 6명, 성형외과는 86명에서 4명, 산부인과는 155명에서 4명, 이비인후과는 123명에서 6명, 비뇨기과는 92명에서 5명, 재활의학과는 122명에서 6명, 마취통증의학과는 217명에서 5명 등 각각 감원된다.
영상의학과도 올해 150명에서 내년도 4명, 방사선종양학과는 26명에서 1명, 진단검사의학과는 45명에서 2명, 병리과는 66명에서 2명, 핵의학과는 24명에서 1명 등 감소된다.
다만, 응급의학과(164명)와 직업환경의학과(35명), 예방의학과(13명), 결핵과(0명) 등은 별도 감원 계획이 없거나 사후승인으로 이뤄진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회별 내년도 감원 계획안에 대한 별도 이견은 없다"면서 "기피과목 충원률 개선을 위한 별도정원제와 수도권 및 지방 균형을 위한 비율 유지 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전문과목별 협의과정에 의료이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목까지 감축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복지부 전공의 정원책정 방안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 비중과 전문의 비중, 전공의 정원 책정 비중 분석결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급과잉인 반면 안과와 정형외과는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합리적 정원배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 통보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감사원의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 지적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 통보를 곧바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23일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계획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처분요구서를 받은 만큼 추후 감사원이 지적한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은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정원구조 합리화를 원칙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감원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레지던트 감원인원은 총 141명이다.
가정의학과가 올해 364명에서 내년도 19명 줄어들며 내과가 653명에서 17명, 외과가 228명에서 16명, 정신건강의학과가 148명에서 8명, 소아청소년과가 226명에서 6명 등 각각 감축된다.
감사원이 증원 진료과로 제시한 정형외과는 올해 237명에서 내년도 12명, 안과는 123명에서 6명 등 기존안대로 줄어든다.
영상의학과도 올해 150명에서 내년도 4명, 방사선종양학과는 26명에서 1명, 진단검사의학과는 45명에서 2명, 병리과는 66명에서 2명, 핵의학과는 24명에서 1명 등 감소된다.
다만, 응급의학과(164명)와 직업환경의학과(35명), 예방의학과(13명), 결핵과(0명) 등은 별도 감원 계획이 없거나 사후승인으로 이뤄진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회별 내년도 감원 계획안에 대한 별도 이견은 없다"면서 "기피과목 충원률 개선을 위한 별도정원제와 수도권 및 지방 균형을 위한 비율 유지 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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