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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담뱃값 인상 등 중점 추진
문형표 장관, 8대 현안과제 발표 "보건복지 한 단계 도약 기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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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8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내년도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토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종합 대책 방안을 재확인했다.
개별소비세 신설 등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폐암 경고그림 담뱃갑 표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등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약 5천억원의 건강증진기금 관련, 금연치료에 보험급여 적용과 흡연 관련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9월 보건소 5곳의 원격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의 단계적 시행 등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 1200명(환자군 6백명, 대조군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소요예산 13억원) 추진한다.
10월 중 도서벽지 보건소 및 특수지 시설(2곳)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도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기기적 안전성과 임상적 안전, 임상적 유효성 등 평가지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체계도 추진된다.
치료와 관광을 연계해 후속진료가 가능한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치, 진출거점화 그리고 2차 제약펀드 조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지원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11월 중 세계적 경쟁력 우위 확보 및 분야별 맞춤형 진출 등 보건산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 긴급도입의약품 지정 후 국내 도입, 비축 추진과 감염의심 재외 교민 국내 이송대책 마련, 에볼라 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상징하듯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커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게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초반부를 되짚어보고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발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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