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전남 등 지방환자 수도권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문정림 의원, 대전·울산 오히려 감소…"병상수급·지역가산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3 10:07:14
전남 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은 2004년 180만명에서 2013년 270만명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500억원에서 2조 4800억원으로 2.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지방 거주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 환자 중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09년 약 1600억원에서 2013년 약 2500억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도 186만건에서 214만건으로 13.2% 높아졌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문정림 의원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등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