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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 유감"
싼얼병원 늦장대처 논란 사과 "투자활성화 정책 변화없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13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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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최근 싼얼병원 불승인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늦장대처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를 통해 "싼얼병원 불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모기업 대표자 구속 등 투자자 부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보완 등을 불승인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련의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장관은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싼얼병원은 투자자 부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미흡에 문제가 있어 승인을 보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최근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정책과 관련된 기본 원칙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제도 틀 내에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며 "외국병원 도입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모기업 대표자 구속 등 투자자 부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보완 등을 불승인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련의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장관은 "싼얼병원 미승인 사태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싼얼병원은 투자자 부적격성과 응급의료체계 미흡에 문제가 있어 승인을 보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최근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정책과 관련된 기본 원칙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제도 틀 내에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며 "외국병원 도입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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