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종대 이사장 발끈 "보험자는 둘이 될 수 없다"
심평원과 상생 협력 당부에 "건보공단 초라하게 만들어선 안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5:55:07
-
가
-
URL복사 
국회가 심사 및 청구관 이관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생협력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유일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3.0 정책기조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며 갈등보다는 상생 관계로 나설 것을 양 기관장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 이사장은 "보험자는 둘이 될 수 없다. 각국의 보험자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를 지급하는 책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과 (함께)놓고 (건보공단을)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참에 (정부가)판정해줘야 한다"가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달리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양 기관의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원장은 "법에서는 보험자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 이사장은 "보험자는 둘이 될 수 없다. 각국의 보험자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를 지급하는 책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과 (함께)놓고 (건보공단을)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참에 (정부가)판정해줘야 한다"가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달리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양 기관의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원장은 "법에서는 보험자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청구·심사권 통합' 구애 2014-10-16 12:00: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