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및 갑상선암 수술 논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계 핵심이슈가 국회에서 다뤄져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0일 오후 병원협회와 성형외과의사회, 의사연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 임원진을 비롯해 27명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속개한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오후 의료계 인사 등 27명 일반증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 의원들 모습.여야 의원들은 병협 박상근 회장과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상황 점검 차원에서,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와 김성웅 법제이사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실태와 원인, 근절방안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논란을 제기한 의사연대 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는 과다진단과 치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김성호 전무는 외자사 기부 등 사회적 기여 내역 차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증인 신문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협의 경우, 명분은 상급종합병원 상황 점검이나 의료법인 자법인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질의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야당 측은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찬성한 단체로 병원협회를 지목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협회 첫 국감 증인 참석이다. 말로는 상급병원 점검이나 부대사업 확대 관련 야당의 질의가 예상된다"면서 "저수가에 따른 중소병원의 어려움과 수익보전 차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용성형 의료사고로 불거진 대리수술 논란도 지켜볼 대목이다.
복지부는 얼마 전 강남 성형외과 병의원 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치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여당 측은 부대사업 확대와 대리수술, 갑상선암 과잉진단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미국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자정활동을 설명하면서 미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형외과에 초점이 맞춰진 대리수술 여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과잉상태인 미용성형 현실에 따른 문제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갑상선암 증인 신문 관련, 과다진단을 주장하는 의사연대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불씨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연대 서홍관 박사와 이용식 교수는 갑상선암의 과다진단 논란을 발생한 핵심 인물로 갑상선암 시술자인 외과 의사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낙인된 상황이다.
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초안이 갑상선학회 과반수 참여로 마련됐다고 비판하면서 권고안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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