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의연 임태환 원장 "로봇수술 급여 시기상조"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의료적 관점서 복지부에 입장 전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0 12:19:01
-
가
-
URL복사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로봇수술을 선별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 로봇수술에 대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로봇수술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전액 비급여로 시행됐으나, 로봇수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데다 환자들의 수요도 높아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로봇수술이 선별급여로 보장된다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로봇수술 선별급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의연 임태환 원장은 정책결정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로봇수술 선별급여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원장은 "로봇수술 선별급여 추진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을 안할 수는 없다. 보의연은 이에 대한 의료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일단은 선별급여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 로봇수술에 대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로봇수술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전액 비급여로 시행됐으나, 로봇수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데다 환자들의 수요도 높아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로봇수술이 선별급여로 보장된다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로봇수술 선별급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의연 임태환 원장은 정책결정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로봇수술 선별급여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원장은 "로봇수술 선별급여 추진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을 안할 수는 없다. 보의연은 이에 대한 의료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일단은 선별급여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의사·환자, 로봇수술 대세론…"유효성 논란 끝났다" 2014-04-12 06:09: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