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상의학과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외과 계열 과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시화하자 대한영상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회는 우선 같은 상황에 처한 진료 지원과들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원가 분석 등의 자료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인하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21일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종합해 가산점을 매기는 기준"이라며 "합리적인 잣대없이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면에서 특정 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 다른 과목의 점수를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도 수용도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영상의학회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발단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보상방안에서 시작했다. 복지부가 외과 지원 방안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계 대내외 행사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외과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막연한 수가 가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높게 평가돼 있는 영상의학과 등의 점수를 낮추고 외과의 점수를 높여 수가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한 채 영상의학과의 점수를 낮추고 외과의 점수를 올려 수술 수가 자체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근거없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영상의학회는 우선 상대가치점수의 근간이 되는 의사업무량과 난이도, 재료비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학회 자체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분석해 최소한의 원가 수준을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점수 인하의 부당함을 합리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회 내에 TF팀을 구성해 이미 이러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미 대학병원 대부분이 원가의 70%수준만 보상받고 있다는 결론은 나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상대가치점수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진담검사의학과, 병리과 등과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고 주력하고 있다. 힘을 모아 부당함에 맞서겠다는 의지다.
학회 관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 지원과목들 대부분은 이미 선택진료비 보상방안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이 상당하다"며 "연장선상에서 일부 과목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겠다는 의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으로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 낼 뿐더러 전공의 수급의 구멍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수가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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