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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고일원화 추진 "부당지급 사전차단"
신고일원화 구축사업 용역 발주,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2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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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자원신고를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22일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신고일원화 구축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심평원의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하나로, 의료계는 그동안 요양기관 신고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중복 등 불편이 야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개설현황을 심평원에다가도 해야 한다.
병원 역시 건축허가 신고는 시군구에 하고, 병상이나 중환자실 정보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장비 신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계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집약할 수 있도록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시스템 오픈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지자체와 이원화 된 신고 업무를 통합해 신고기관이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처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 연계 확대 및 자동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신고기관 이원화로 의료자원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처리업무에 필요한 의료인 면허정보, 행정처분 정부 등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며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고기관 및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이 해소되고, 부적절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중인 의료인의 부정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심평원의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하나로, 의료계는 그동안 요양기관 신고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중복 등 불편이 야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개설현황을 심평원에다가도 해야 한다.
병원 역시 건축허가 신고는 시군구에 하고, 병상이나 중환자실 정보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장비 신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계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집약할 수 있도록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시스템 오픈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신고일원화 구축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지자체와 이원화 된 신고 업무를 통합해 신고기관이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처리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 연계 확대 및 자동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신고기관 이원화로 의료자원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처리업무에 필요한 의료인 면허정보, 행정처분 정부 등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며 자동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일원화 포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고기관 및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이 해소되고, 부적절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중인 의료인의 부정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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