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전문가 단체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향후 심평원과 교류하며 적정성평가의 기준 마련 등에 있어 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위원회)의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심평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질환의 평가를 강행하는 등 평가 기준과 세부안에 의료계 단체의 목소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01년 적정성평가 사업 시작 이후 의료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심평원에서는 평가기준 마련시 전문학회 의견을 무시해 왔다"며 "중앙평가위원회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강행 하는 등 실적위주의 평가사업으로 진행해 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성평가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 평가 및 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전문학회나 의사단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 창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학회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심평원과의 임원 간담회 자리에서 상호 협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병협·의학회의 각 2인, 전문가 3인이 모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각 평가항목별 관련 학회가 참석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적정성평가 사업과 관련해 전문학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업무추진에 제안하겠다"며 "이미 협회는 상대가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연구단을 운영해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대해 심평원과의 상호 업무를 교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위원회를 통해 평가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감할 수 있도록 바꿔 공정한 의료 질 향상을 꾀하겠다"며 "각종 평가계획 등을 위한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전 의료계에 사전 검증 및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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