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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동네의원 죽이는 적폐…제도 폐지하라"
박윤옥 의원, 정책실명제 등 책임 경고…문 장관 "폐지 포함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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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원급에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제도 폐지를 주장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는 현실성 없는 제도로 동네의원을 죽이는 적폐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윤옥 의원은 오전과 오후 질의를 통해 의원급 차등수가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슬라이드 발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등수가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전공의 기피과 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 "전형적 전시행정으로 반드시 폐지해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은 "복지부가 말로만 일차의료활성화를 외치면서 동네의원을 죽이는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차등수가제는 폐지돼야 한다. 정책실명제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당초 목적이 유효한지 살펴봐서 검토하겠다"면서 "폐지를 포함해 진료과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윤옥 의원은 오전과 오후 질의를 통해 의원급 차등수가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슬라이드 발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등수가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전공의 기피과 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 "전형적 전시행정으로 반드시 폐지해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은 "복지부가 말로만 일차의료활성화를 외치면서 동네의원을 죽이는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차등수가제는 폐지돼야 한다. 정책실명제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당초 목적이 유효한지 살펴봐서 검토하겠다"면서 "폐지를 포함해 진료과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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