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이 국정감사 장소에서 벌인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을 두고 국회 측 관계자들의 반응이 양분되고 있다.
국감장소에서 여론 환기를 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은 원격의료를 문제를 두고 사전조율없이 국회의원 면담까지 요청한 것은 기존 관례를 무시한 '무례'한 처사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비대위 조인성 위원장은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 이은 릴레이 시위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졸속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엉터리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전국 병의원에 포스터 및 스티커를 배포하고 전국 반모임 개최를 통해 원격의료 참여 반대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조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인 보건복지위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에 이어 새누리당 이명수·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최고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 그리고 최동익 위원 등을 만나 원격의료 저지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쪽은 국정감사라는 바쁜 일정에 이익단체가 찾아와 면담을 요청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며 자제 요청을 하는 등 잡음이 일어났다.
모 보좌관은 "국감장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며 "국감 일정 전후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굳이 입법발의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면담까지 하고 간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안의 입법이나 저지는 물밑으로 해야지 모든 언론사의 초점이 한 데 모아져 있는 국감장을 찾아와 협회 측 주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국회의원들도 행여 '누구의 부탁을 받고 입법 저지를 도왔다'는 식의 시선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방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 보좌관 역시 이번 시위와 방문을 두고 의협 측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가 최근 집행부는 마치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 국회 보좌관이 전화해 집행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급하다 보니 국감일정에 따른 사전 조율이나 양해를 받지 못하고 간 부분이 있다"며 "다만 국회의원들도 시위와 면담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게됐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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