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조직진단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2017년 하반기 중 현 7개 지원을 9개 지원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심평원 국감에서 "최근 전북의사회 등 6개 의사회에서 전주지원 (증설)요청을 받았다"며 "심평원 지원 확대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북의사회(회장 김주형)도 "전라도를 관할하는 광주지원이 너무 멀리 있어 민원 해결 등에 불편함이 많다"면서 "전주지원이 신설되면 의료계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 현안이나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지원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평원은 답변서에서 "7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설립 당시에 비해 요양기관 수는 38%, 청구건수는 115% 증가한 반면, 직원 수는 21% 증가에 그쳐, 직원 1인당 관리할 청구건수 등이 지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1개 지원이 2~4개 광역시, 도를 관할함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 접근성 저하로 대국민, 의료계와 직접 소통 등 현장지원 및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원의 경우, 도서벽지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으며, 수원지원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요양기관 수 및 심사건수 등이 폭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지원의 진료비 심사건수는 2003년과 2013년 비교시 100% 증가했으며, 수원지원은 같은 기간 대비 216% 높아져 7개 지원 중 최고 증가율 보였다.
심평원은 본원과 서울지원을 통합 운영하고, 수원지원은 인천과 강원을 포함한 북부지원과 동부지원을 분리하며 광주지원을 전남제주지원과 전북지원으로 나누는 2013년 조직진단 결과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까지 지원별 지역특성(원거리,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 수,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 조직개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사옥마련과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후 2017년 하반기 단계적 또는 일괄 지원 증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원 증설 관련 필요시 지역 의료계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병행할 것"이라며 "본원의 지방이전과 연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기준으로 심평원은 본원 1554명, 7개 지원 517명 등 총 2071명(정원 2115명)이 근무 중이며 의사 3명, 약사 62명, 간호사 1327명, 의료기사 포함 8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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