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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내모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공공성은 어디에?
"공공병원 본연 역할 경시하는 부작용 유발, 병원 서열화 초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0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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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칫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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