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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전면 개편…권역센터 20개→37개 확대
중환자실·응급수술 수가가산 검토…"2017년까지 건보재정 투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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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폭 확대와 더불어 응급의료 수가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37개로 확대하고 응급실 수가보전을 위한 단계적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은 경증환자 초기처치 중심으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2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까지 37개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16개 시도별 최소 2개 이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인구 과밀도를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 1개에서 4~7개로 대폭 확대를 고려중인 상태이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일정기간 입원료 가산과 중증환자 응급수술시 현행 야간 50% 가산을 전면 확대하고, 복합수술 인정범위도 개선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 유도를 위한 진찰료 가산과 응급실내 중환자구역 환자의 간호등급제를 반영한 입원료를 부과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응급의료 수가개편 방안.
취약지의 경우, 비입원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현행 50~60%에서 40%로 경감하고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금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과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보험급여화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5년 206억원과 2016년 516억원, 2017년 722억원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응급실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가개선을 제외하곤 응급 중환자실(20병상) 등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은 경증환자 초기처치 중심으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2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까지 37개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16개 시도별 최소 2개 이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인구 과밀도를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 1개에서 4~7개로 대폭 확대를 고려중인 상태이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일정기간 입원료 가산과 중증환자 응급수술시 현행 야간 50% 가산을 전면 확대하고, 복합수술 인정범위도 개선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 유도를 위한 진찰료 가산과 응급실내 중환자구역 환자의 간호등급제를 반영한 입원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2015년 206억원과 2016년 516억원, 2017년 722억원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응급실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가개선을 제외하곤 응급 중환자실(20병상) 등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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