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뜻을 함께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의 정책 공조가 견고해지고 있다.
의·병협 '정책공조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 지 불과 2주만에 건보공단 측이 발주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 목소리를 나타내며 '의리'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14일 의·병협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발표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말로 유감을 나타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연구를 수행한 이번 보고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의·병협은 "건정심에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며 "건정심 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나,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공익대표에는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연구진도 있다"며 "이들은 외면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대표하는 공급자 위원들에게만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퇴출 논리를 내세운 데 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건정심의 위원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 대신 의미없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타기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의·병협은 "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며 "공단 재정상황이 흑자건 적자건을 이처럼 의미없는 연구를 매년 진행하며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건정심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 역시 '이익단체 건정심 배제'를 주장한 보사연 소속이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없는 연구용역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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