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반면 의료계는 유명무실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난을 제기했다.
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 홈페이지 메인화면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보건소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등 7개구에서 75개 민간의원과 '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1년이 지난 현재 총 104개 의원, 환자 약 4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년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행태가 달라졌다거나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환자 치료의 지속성, 교육이수율은 시범사업 이외의 지역보다 더 좋게 나왔다. 아직은 이르지만 내부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해 환자들의 행태나 혈압, 혈당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홍보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스스로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면 안내가 보다 쉽지만, 홍보가 덜 돼 의원 측에서 일일이 안내해주고 있어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 숫자, 의미없다…실패한 정책"
서울시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제도 초기보다 참여기관 숫자가 약 30곳 늘었지만 숫자는 의미가 없다. 7개 자치구 전체 의원 중 참여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7개구 관내 의원 숫자는 총 1695곳. 이 중 사업 참여비율은 약 6%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절대 반대하던 사업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들 논리로만 잘했다고 자평하면 안 된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환자도 의사도 정부도 모두 좋아야 하는데 의사들을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실패했는데 겉으로만 유지하려고 한다.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인천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별 의미 없는 사업인데 들고 나왔다. 참여기관과 환자 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청구 시스템도 복잡한데다가 환자가 얻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1년에 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약값을 깎아주고 교육하는 사업은 결국 실패해 왔다. 적극적인 사업이 되려면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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