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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환자 본인부담률 더 낮춘다"

이선영 복지부 과장,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 밝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19 18:06:58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고가항암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 환자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모호한 소아환자의 항암제 적용 기준도 함께 손본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를 주제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이선영 과장은 19일 정책토론회에서 항암제 급여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소주제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이날 토론에 나선 이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의 보장성을 높여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 항암제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환자 수가 극소수이다 보니 경제성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 이외 다른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됨에도 불구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100으로 부담하는 것을 100/80 혹은 100/50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가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소아환자에 대한 항암제 사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소아환자에 대해선 적응증이 모호새 항암제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치료제 등 8건의 급여기준 적응증에 대한 급여확대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수반되는 항구토제, 암 수술시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등에 대한 급여확대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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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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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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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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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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