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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 재가동 하나
수련병원 파업·기자회견 여파…의료계 "수련개선 보완책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1-24 0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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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공의 주 80시간 등 수련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이하 모니터링평가단) 가동을 위해 해당 단체에 위원 위촉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평가단은 현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주 80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8개 항목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마련한 TF이다.
당시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8개 항목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1년 반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 모니터링평가단을 재가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주기독병원 내과 전공의 파업과 대전협의 수련현황표 허위작성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이 주장한 수련평가기구 구성은 의정 합의에 묶여 복지부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그렇다고 수련병원 파업과 대전협 기자회견 등을 방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의료계와 교집합인 모니터링평가단이라는 명분과 실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아직 복지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설득이 관건이다.
내과학회는 최근 전공의 수련개선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했다. 사진은 한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진료 모습.
수련평가기구와 별개인 모니터링평가단은 대전협 입장에서 껄끄럽고, 병협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양 단체 모두 수련병원과 전문학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련평가기구 구성의 부담감을 해소하면서도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고민이 느껴진다"면서 "대전협과 병협 참여가 이뤄지면 주 80시간 등 수련개선 보완책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규칙 이행과 개선을 주문하는 전공의들의 행동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수련개선은 한 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와 함께 현실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신뢰한다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의 모니터링평가단 재가동 카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수련정책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니터링평가단은 현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주 80시간 상한제를 비롯해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8개 항목 수련환경 개선조치를 마련한 TF이다.
당시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8개 항목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1년 반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 모니터링평가단을 재가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주기독병원 내과 전공의 파업과 대전협의 수련현황표 허위작성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이 주장한 수련평가기구 구성은 의정 합의에 묶여 복지부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그렇다고 수련병원 파업과 대전협 기자회견 등을 방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의료계와 교집합인 모니터링평가단이라는 명분과 실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아직 복지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설득이 관건이다.
양 단체 모두 수련병원과 전문학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련평가기구 구성의 부담감을 해소하면서도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고민이 느껴진다"면서 "대전협과 병협 참여가 이뤄지면 주 80시간 등 수련개선 보완책도 자연스럽게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규칙 이행과 개선을 주문하는 전공의들의 행동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수련개선은 한 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와 함께 현실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신뢰한다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의 모니터링평가단 재가동 카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수련정책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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