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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부작용 꾸러미…끝까지 투쟁"

의약 5단체 "보건의료, 이윤 창출도구 아니다. 내실화 먼저"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11:53:10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에 반발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법안은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으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양극화 등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5개 보건의약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약 단체는 "공청회와 소위 상정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단체는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된다"며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뿐 아니라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다"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익 추구라는 경제 논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보건의약 단체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 중심적인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된다"며 "소신 진료가 저해되고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건의약 단체는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와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 등의 장미빛 전망을 내세웠"며 "반면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의약 단체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 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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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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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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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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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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