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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금지 법안 찬성 외친 성형외과의사회 속마음은?
"자율정화에는 공감하지만…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상황"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1-29 0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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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정에 대한 얘기는 늘 있어왔다. 무료상담은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가이드라인도 있다. 성형외과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다. 자정활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득이 있는 만큼 실도 있을 것이다."
서울 한 종합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중심으로 한창 일어나고 있는 '자율정화' 움직임이 "꼭 필요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보통 대형 성형외과 병원이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율정화를 명목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 작은 성형외과 의원에게 타격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성형외과의사회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단호하다.
올해 초 서울 G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붙은 유령의사 등의 관행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 국민의 시선이 성형외과의사들에게로 쏠렸다.
부정적인 시선이 정부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회는 스스로 칼을 빼든 것이다.
명찰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가격 할인이나 무료상담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에도 '찬성'의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의 강도 높은 자정 움직임에 거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술 전후 광고 사진이 없어져도, 무료상담을 금지해도 큰 병원은 이미 지명도가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의원만 죽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가격 할인은 현재 의료법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법으로 또 만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연해 있는 문제 뿌리뽑고, 정해진 규범 안에서 자유 누려야"
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율 자정 활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사실 의료사고 소식을 접하면 동료의식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G 성형외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의사회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의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문제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지 작업 등을 통해 과장해서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 자유도 정해져 있는 규범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료상담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미용 성형 분야가 급속히 상업화되면서 생기고 있는 폐해를 바로잡을 때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 전후 사진 광고는 이미 변별력이 없어진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면서 의료의 흐름이 파행적으로 가고 있다.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정부 규제에 앞서 의료계가 스스로 찾아서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사진 광고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규제한다면 대형병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종합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중심으로 한창 일어나고 있는 '자율정화' 움직임이 "꼭 필요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보통 대형 성형외과 병원이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율정화를 명목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 작은 성형외과 의원에게 타격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서울 G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붙은 유령의사 등의 관행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 국민의 시선이 성형외과의사들에게로 쏠렸다.
부정적인 시선이 정부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회는 스스로 칼을 빼든 것이다.
명찰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가격 할인이나 무료상담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에도 '찬성'의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회의 강도 높은 자정 움직임에 거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술 전후 광고 사진이 없어져도, 무료상담을 금지해도 큰 병원은 이미 지명도가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의원만 죽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가격 할인은 현재 의료법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법으로 또 만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연해 있는 문제 뿌리뽑고, 정해진 규범 안에서 자유 누려야"
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율 자정 활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사실 의료사고 소식을 접하면 동료의식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G 성형외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의사회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의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문제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지 작업 등을 통해 과장해서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 자유도 정해져 있는 규범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료상담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를 규제하게 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미용 성형 분야가 급속히 상업화되면서 생기고 있는 폐해를 바로잡을 때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 전후 사진 광고는 이미 변별력이 없어진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면서 의료의 흐름이 파행적으로 가고 있다.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정부 규제에 앞서 의료계가 스스로 찾아서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사진 광고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규제한다면 대형병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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