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3대 비급여 개선책 보장성 강화 효과 기대 이상"
연세대 정형선 교수 주장…병원계 "의견수렴조차 안됐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10 12:01:25
-
가
-
URL복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조정으로 병원계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3대 비급여 개선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인 고가 항암제와 첨단 치료재료 100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탁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올해 비급여 총액에서 무려 4339억원의 의료비 경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37% 감소하고 상급병실료 개선을 통해 병원의 일방병상 비율이 84%로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처음 받았을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정부가 현실적용이 가능한 범위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선별급여을 두고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선별급여는 일단 행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모니터링하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것으로 일각의 오해는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간병비를 처음 논의할 때 시범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가를 신설하고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채택되면서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며 제 도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제도를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면서 공급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추계 자료가 나오겠지만 병원들은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통해 파급효과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인 고가 항암제와 첨단 치료재료 100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탁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올해 비급여 총액에서 무려 4339억원의 의료비 경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37% 감소하고 상급병실료 개선을 통해 병원의 일방병상 비율이 84%로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처음 받았을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이를 정부가 현실적용이 가능한 범위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선별급여을 두고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선별급여는 일단 행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모니터링하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것으로 일각의 오해는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간병비를 처음 논의할 때 시범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가를 신설하고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채택되면서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며 제 도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제도를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면서 공급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며 "조만간 추계 자료가 나오겠지만 병원들은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통해 파급효과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MRI검사 급여확대? 건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나" 2014-11-06 12:03:3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