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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파탄 '구원투수'서 '홍보대사'로

세계은행 나상곤 팀장(기획재정부 소속)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15 05:55:53
의료계는 10여 년 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쓴 경험을 맛본 적 있다. 바로 의약분업이다.

정부는 2000년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추정치에 따라 당시 보험재정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은 무려 2조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새내기 사무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보건복지부 지원업무를 담당한 인물이 있다. 현재 세계은행 근무 중인 나상곤 박사다.

나상곤 박사는 지난 10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세계은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남남협력 지식공유포럼'에 참석차 잠시 귀국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세계은행 나상곤 박사를 만나 과거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가능성을 물어봤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 지원업무를 담당했다고 들었다.

2001년 초반 사무관으로서 공직을 시작할 때다. 당시 재경부 소속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던 차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일어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다. 경제부처가 복지부와 협업을 강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일 것이다. 그때부터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3년이나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했다. 정부기관의 순환보직 방침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3년 동안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했으면 복지부 업무도 많이 파악했을 것 같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건강보험이 경제부처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3년이나 담당했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부는 사회부처지만 경제부처 성격이 매우 강한 사회경제부처다.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를 회상하면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재정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매일 매일 재정동향을 점검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

역지사지라고 할까.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부도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알고 있다. 세계은행은 어떤 계기로 근무하게 됐는가.

이후 재경부가 기재부로 개편되면서 근무하던 중 경제학박사를 세계은행에서 채용해 지원하게 됐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경제부처 공무원으로서 건강보험을 담당했던 점이 크게 작용해 세계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특히 의사이기도 한 김용 총재가 취임하면서 '헬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됐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헬스부서가 신설되면서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으로 이동하게 됐다.

세계은행, 심평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남남협력 지식공유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를 생각하면 상전벽해다. 지금의 건강보험 발전을 생각하면 당시 사태가 오히려 약이 된 것 같다. 해외에서는 건강보험이 빠르게 자리 잡은 결과도 궁금하지만, 그 사이 겪었던 일화들도 궁금해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만나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그 사이 겪었던 우리나라 의약분업 일화들을 소개하면 다이내믹하다면서 관심을 가진다.

또한 요즘에는 심평원의 EDI 등 전산시스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부 시스템 구축 과정을 물어보는 해외 건강보험 담당자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해 이번 '남남협력 지식공유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보건의료 지식공유 행사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심평원이 변화한 건 서초동 사옥뿐만이 아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정보 시스템과 청구를 포함한 심사 등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보건·의료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발전경험을 세계에 소개하고 정책입안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심평원과 공동 개최하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요 개발도상국에는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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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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