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2014년 올 한해는 원격의료로 시작해 원격의료로 끝났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올 한해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의약분업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또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설득은 물론 대국민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회 상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결국 9월 말 강행했다.
동시에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 수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송파와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9개 시군구에서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과 지역 보건소 5곳, 교정시설 등 특수지 2곳 등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0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 교육·상담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모형으로 서울 중랑구와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의 정책강행에 맞서 의료계는 여전히 원격의료 허용 저지와 함께 대국민 홍보전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내년 정부의 원격의료 예산을 9억 900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만 책정키로 국회가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정부의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으로 인해 제기되는 의료계의 우려는 벌써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마감된 2015년도 레지던트 지원이다. 원격의료 추진으로 인해 우려했던 내과의 미달 사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방의 모 국립대병원 내과 교수는 "올해 내과 미달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서 시작된 내과의 몰락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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