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014년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1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 2011년도 600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2013년도 당기 수지(추정치) 3조 4460억원을 흑자로 기록하는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생긴 것으로, 미치료 인구의 21.7%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건보공단의 경영 성공이 아닌 민간에 공급을 의존하는 기형적 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 실패는 필수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공급자 수가 인상이나 급여항목 신설 등에 쓰는 것이 아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강화의 방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아동 무상의료 및 주치의제 도입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공공병원 설립 확충 ▲비급여 포함 의료비 상한제 전면 시행 등을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순전히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써져야 한다"며 "특히 항목별, 질환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 흑자를 고려했을 때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의료공급자의 곳간이 아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대부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흑자는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균등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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