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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월 3천만원 버는 의사, 건보료 5600만원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인적사항 공개…"적극적 징수 나설 계획"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18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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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18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19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표적으로 의사 C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하고 현재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000만 원 정도의 고액 직장가입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560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 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표적으로 의사 C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하고 현재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000만 원 정도의 고액 직장가입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560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 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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