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분야 석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 절감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과 함께 소득계층별 본인 부담 편차 조정을 추천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부 우웨 라인하르트(Prof. Uwe E. Reinhardt) 교수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14 외국 석학초청 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라인하르트 교수는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국민 1인당 직접부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은 보건·의료분야 재정 확충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 생각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오락분야 등의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수익 증대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며 "보건·의료분야 역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인하르트 교수는 타국과 비교해 고령화 수준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매우 높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보건·의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지출 절감방향으로 총액계약제 도입과 함께 소득계층별 본인 부담 편차 조정을 추천했다.
또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추진 ▲만성질환자 연간 인두제 도입 ▲민간보험 보장 보험 급여 확대 ▲예방 및 보건교육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미국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에 따른 방안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와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 확대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저소득층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 지출 절감방안으로 전체 건강보험제도 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며 "더불어 한국의 주된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해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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