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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사보험과 전쟁 선포…건보 재정 강화 목표"
야당 차원 연구용역 착수…"보장성 강화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19 0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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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51,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구)은 지난 18일 "민간보험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게 목표이자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임기 중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최대 화두는 건강"이라면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탓에 불안한 마음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있다"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국민의 욕구에 대해 의료계 불만의 목소리는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주목하는 것은 민간보험료이다"라고 말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기도 없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민간보험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저도 역시 3개의 실손형 민간보험을 들었다. 저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좋은 실증 사례라고 판단한다"면서 "민간보험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보험사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금산분리로 제2금융을 열어줬으나 사업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생계비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거대한 전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데 앞장 서겠다"며 "현재 야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알릴 것이다"라고 민간보험과의 한판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전하고 "돈이 부족하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올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민간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해야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민간보험사가 광고 등을 통해 질병 불안감을 조성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이고 갈취"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야당은 엄청난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끝으로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이득은 환수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특정기업 이해에 맞는 법과 제도의 탈을 쓰고 시행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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