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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살리자" 부총리 한마디에 지원 기대감 만발
학회·의사회 등 인프라 확대 기대…"파격적 지원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2-27 0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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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협의체까지 만들고도 여전히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정 진료과를 지원하려면 다른 과와 협력이 필요해서 쉽지 않지만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부총리의 말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발전협의체 등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지난달 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1인 입원실 수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약 두 달 동안 회의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발전협의체에서는 취약지역 분만 대책 만들기에 대한 논의만 가볍게 했을 뿐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1인실 급여화는 산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적정수가를 주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말한 것은 분만 인프라 확대 부분일 것일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말을 계기로 협의체가 구색맞추기 용이 아니라 전폭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정부가 파격 지원한 일본의 사례를 꺼냈다.
그는 "일본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을 때도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한다. 분만 수가도 아직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레지던트 지원율이 105%를 기록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들 하지만 개원 산부인과는 여전히 어렵다. 산부인과를 직접 도와주려면 일본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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