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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틴 회의, 입법기관 초월하는 혁명위원회인가"
의협 비대위 성명서 "비논리적 일방통행만 강조하는 공무원이 개혁대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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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면허증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힘을 실었다.
의협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 개혁 단두대(기요틴) 회의 중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제도가 대거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의료계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면허증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세운상태다.
비대위는 원격진료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특히 문제삼았다.
비대위는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인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는 학문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경제부처와 일부 대기업 요구에 따라 자신들만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일방통행 대신 전문가 의견 반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온갖 행태는 왜 이나라 정책과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들지 못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야말로 제일 시급한 개혁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논리적인 일방통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 논의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제도가 대거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의료계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면허증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세운상태다.
비대위는 원격진료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특히 문제삼았다.
비대위는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인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는 학문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경제부처와 일부 대기업 요구에 따라 자신들만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일방통행 대신 전문가 의견 반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온갖 행태는 왜 이나라 정책과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들지 못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야말로 제일 시급한 개혁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논리적인 일방통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 논의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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