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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07 08:50:08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양악수술을 받던 20대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숨을 멈춰 사망하는 등 성형외과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나 되는 상황.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설치율을 따져봤을 때 종합병원은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원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 성형외과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성형외과의원을 포함한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형수술 중 파티와 보형물 장난을 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더 이상 성형수술 중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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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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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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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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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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