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든 한해였다."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의료계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올해도 우울한 분위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의료계는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철학이 없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의료를 접근한다고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공동 주최로 63컨벤션센터 별관 3층에서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상근 병협 회장,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희망찬 덕담보다는 우울한 작년 한해를 반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추무진 회장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야 한다"며 "2015년 새해에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료계 본질을 갖추겠지만 정부의 기요틴 발표와 관련해서 의료 본질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규제라고 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끝맺었다.

박상근 병협회장 역시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가 정말 어렵고 근래 들어 더욱 세찬 한파가 몰아닥쳤다"며 "지난 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각종 평가와 규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의료계가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병원장들이 '이제 적자가 너무 커져 병원 경영을 접어야 겠다'는 말들을 종종하는 이런 현실이 한탄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은 진료, 연구, 해외환자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찬 새해에는 의료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가장 합리적이고 국부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새 희망을 찾았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의료계가 이런 노력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국면 전환의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아예 규제기요틴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해 한해 갈 때마다 맘편하게 보낸 적이 없고 작년 의료계에도 어려운 일 많았다"며 "의협은 의료영리화, 병협은 4대 중증 질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쓴소리 한마디만 하자면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갑자기 규제개혁이라고 하니 의료정책은 사라지고 경제정책으로 제단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규제 개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책 판단의 잣대가 걱정돼서 말을 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철학에 대한 질문을 던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싼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싼 서비스를 강조하면 의료 공급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 오히려 더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그런 이상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늦었지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개혁할 생각은 안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년 20년 후 대한민국 의료를 고민하고 근시안적인 해결에 집중해선 안된다"며 "아직 문형표 장관이 현장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보건의료에 관한) 생각이 없다면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례회 장소에 늦게 도착한 문형표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장식했다.

문 장관은 "지난 해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현안 과제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사전적 협의, 동의 있었다고 보지만 발전적으로 대화가 지속되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현안 과제들이 의료영리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중요한 정책들이 진행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고 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고민도 많이 했다"며 "대화가 충분치 못해 정부와 의룍계가 불신을 쌓아온게 아닌가 하지만 새해에는 정책 동반자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