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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틴 개혁안 저지에 의사 사명감과 양심 걸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평의사회 성명서 "전문가 목소리 경청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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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두대 규제개혁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가세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기요틴이 철회되는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12만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비의료인의 예술 문신제공 허용 ▲미용기기분류 신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협의회는 "비의료인의 의료서비서는 버적, 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 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투자활성화 대책도 그동안 수없이 반대해온 전문가 단체 의견이 전면 무시된 데 대해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사명감과 양심을 걸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투쟁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고귀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의료규제 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규제기요틴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저수가 강제결정 ▲임의비급여 규제 ▲의사면허정지 남발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등을 자체 선정했다.
전공의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개별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의 움직임은 직능이기주의에서 표출된 행동"이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가중시키는 안"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각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가세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기요틴이 철회되는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12만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비의료인의 예술 문신제공 허용 ▲미용기기분류 신설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사명감과 양심을 걸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투쟁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고귀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의료규제 기요틴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규제기요틴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저수가 강제결정 ▲임의비급여 규제 ▲의사면허정지 남발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등을 자체 선정했다.
전공의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개별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의 움직임은 직능이기주의에서 표출된 행동"이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가중시키는 안"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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