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한 정부 규제기요틴을 비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한방 퇴출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아예 한방을 퇴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인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체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은 많은 대체요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의학이 토속 전래 요법이니까 의학이라 볼 수 없고 대체요법으로 봐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특히 의원협회는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계속 주장하면 한방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규제기요틴의 핵심은 의료의 자본화, 대기업 이익을 위한 의료 파괴다.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의료기기를 팔아먹기 도구이자 잿밥으로 한의계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의계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기업 이익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수록 한의계 스스로 자기 학문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한의학의 단명을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약분업, 한방의료보험 분리와 같은 주장이 나올 것이며 나아가 한방무용론과 한방 퇴출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여러 규제기요틴 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매몰된 느낌"이라며 "의사와 한방의 직역 이기주의로 고정되면 자칫 더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계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격의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 의료자본화라는 큰 틀에서 논점을 제시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선점해야 한다"꼬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대기업 이익 보장을 위한 의료자본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의총은 "세월호 대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의 선령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며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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