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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현황, 다 된 밥 놓고 정부-대전협 눈치게임
지난해 분석 마치고 공개 여부 장고…병원계 파괴력 우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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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눈치게임 전락한 수련현황표 공개|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제도에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피며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복지부, 자료 조사 끝내고도 발표 시기 장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현황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A수련병원 안과의 가짜 당직표. 대외 제출용으로 작성한 당직표로 수련규정에 근거해 만들었다. 사진은 익명처리 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수련병원이 제출한 수련현황표에 대한 분석은 마친 상태"라며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수련현황표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분석을 마치고도 몇 달째 이에 대한 발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자료가 공개됐을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이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다 이미 이중 당직표 등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련병원들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발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다면 실사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련제도 개편안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복지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대전협도 같은 고민 "병원계 후폭풍 우려"
대전협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수련병원들의 거짓 수련현황표에 반박하기 위해 일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후폭풍은 피할 수가 없다.
전공의들에게 거짓 수련현황표 작성을 강요했거나 허위로 자료를 냈다면 수련병원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당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수련을 받고 있는 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졸지에 후배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를 경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전공의들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결국 복지부와 대전협이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다 끝난 조사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실제 전공의들의 수련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조사를 마쳤지만 이 자료가 가지는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개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제도에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피며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복지부, 자료 조사 끝내고도 발표 시기 장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안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현황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수련현황표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분석을 마치고도 몇 달째 이에 대한 발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자료가 공개됐을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이 자체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다 이미 이중 당직표 등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련병원들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발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다면 실사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련제도 개편안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복지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대전협도 같은 고민 "병원계 후폭풍 우려"
대전협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에게 거짓 수련현황표 작성을 강요했거나 허위로 자료를 냈다면 수련병원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당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수련을 받고 있는 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졸지에 후배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를 경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전공의들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결국 복지부와 대전협이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다 끝난 조사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실제 전공의들의 수련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조사를 마쳤지만 이 자료가 가지는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개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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