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조정중재원, 신해철 씨 수탁감정 과정 자세히 밝혀라"

의료소비자연대 "조정중재원 감정 불합리…피해자 증언대회 열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1-26 13:08:43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놓은 고 신해철 씨 의료감정이 불합리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조정중재원이 내놓은 형사감정 결과가 의협이 발표한 감정결과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조정중재원의 감정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신해철 씨의 소장과 심장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송파경찰서에 보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신 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가, 일련의 수술 도중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은 수술 전후로 발생한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할 수 없다. 수술 후 치료처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중재원 본연의 업무인 조정 업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형사감정 개입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신해철 씨의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및 소장 천공이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형사감정, 불합리한 조정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피해자 증언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