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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빠진 전문병원 정책…당근 없이 자정활동만 강조

전문병원협의회 기관장 워크샵…"인센티브 방안 어디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13 12:18:27
이번에도 역시 전문병원 인센티브 방안은 없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13일 총회에 앞서 2015년도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샵을 개최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병원의 관심은 단연 '인센티브'를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있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인센티브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평원 정동극 실장은 전문병원의 자정활동을 강조했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이 "전문병원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이달 말경 나오면 조만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그는 "전문병원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명칭 이외 인센티브 방안이 있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실장은 전문병원의 자정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병원은 비급여 진료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이라면서 "심평원도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훈 서기관은 복지부에 접수된 전문병원들의 정책 요구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의 특성에 따라 의료인력, 병상,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가령,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대도시는 8인 이상으로 하되 지방도시는 5인으로 한다든지 안과나 신경과 등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지정분야도 희귀난치성 질환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분야를 축소하고 병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병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부정적 진료행태에 대한 심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예를 들어 환자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비용, 진료비 환급 현황을 파악해야한다는 것.

이밖에도 수련협력병원 인정과 함께 여전히 부족한 전문병원 지정 홍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서기관은 "이 같은 전문병원들의 요구를 정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향후 3년간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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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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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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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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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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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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