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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학적 타당성 부족한 항암요법, 급여서 제외"

공고 항암요법 중 오래된 항암제 포함 766가지 요법 우선 검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2-21 05:52:11
항암요법에 대한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미 공고된 항암요법을 재검토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 요법은 2016년과 2017년에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2014년 12월 개선 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2014년 8월,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6개 요법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심평원 자체 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부터는 사후평가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에 대해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해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 생산 등을 통해 암환자 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그간에도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나,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의료진, 복지부 및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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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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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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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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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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