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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최저 보험료 도입 검토"

이명수 위원장·문정림 간사 등 12명 구성…"모든 가입자 분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2-25 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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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여당과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최저 보험료 도입 검토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재검토 발언으로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체는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을 간사로 당·정·전문가 총 12명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김기선, 김현숙, 김정록, 신경림 의원이 참여했고, 복지부에서는 장옥주 차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가, 전문가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당·정은 국민들의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입자의 올해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가 토대로 현장 적용에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특히 모든 가입자 대상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과 최저 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쟁점별 논의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정림 의원(간사)은 "당정협의체는 매월 1~2회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7개 모형 검토를 위해 3월 6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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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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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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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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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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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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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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