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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원격모니터링 수가 개발…약국 택배 검토"

복지부, 군 장병 모르모트 우려 일축 "시범사업 평가위원 모두 의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2-26 12:05:28
복지부가 해외환자 원격협진과 약국 택배 배송 등 원격의료 사업 확대에 따른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손일룡 팀장.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제도개선팀 손일룡 팀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획과 예산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래부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의원급에서 군부대, 원양선박, 요양시설,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으로 사업 범위와 참여기관(18개소→140개소)을 확대하고 예산도 13억원에서 91억 3000만원으로 7배 높아졌다.

이날 손일룡 팀장은 "노인요양시설 원격 모니터링 수가는 개발 중에 있다"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감안해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장병 대상 원격협진 관련 모르모트(실험용 동물) 주장에 대해 "군부대 확대 제안은 군내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군 장병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손 팀장은 이어 해외환자 원격 협진에 대해 "보건산업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형표 장관이 얼마 전 UAE 서울대병원 칼리파 병원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이라며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참여 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약국 택배 배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팀장은 "지역 의원과 약국과 협의해 처방전이 오가는 루트를 만들어 약사에 의해 조제되고 그 약이 환자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와 협의 중"이라면서 "약국에서 조제해 택배로 가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일룡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성을 위해 전 위원이 의사"라며 "내분비내과 등 의사협회에서도 저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1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확보했나.

국방부와 해수부는 확정이고 복지부 응급의료도 확정됐다. 1차 시범사업 하고 있고 2차 대상이 18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나는 데 3월에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는 18개소 기관이다.

노인요양시설 원격모니터링 수가는.

수가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하고 있다. 참여 기관을 제한적으로 선정한다. 수요가 많을 것 같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 생각이다.

1차 시범사업은 3월 종료인가.

1차 시범사업은 3월 종료한다. 2차는 9월까지 한다. 환자를 끊는 것이 아니다. 모집했는데 그럴 수 없다. 참여 환자 서비스를 지속하는 차원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국회 의료법 개정안 입법 지원은.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 입법이 4월에 되면 3월까지 결과로 하고 하반기에 하면 9월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지원할 생각이다. 1차 시범사업 결과는 4월말에 나온다.

의료취약지 약국 접근성 개선방안 있나.

지역 의원과 약국 등과 협의해 처방전이 오가는 루트를 만들어서 약사에 의해 조제되고 그 약이 환자에게 갈 수 있는 루트를 시군구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약국에서 조제해서 택배로 가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취약지는 진료소가 있고 방문 간호사도 있다. 어떤 것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를 보려고 한다. 의료기관 조제는 의약분업 원칙을 따른다.

군부대 확대와 관련 '모르모트'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제안은 군부대 내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나왔다. 국 장병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실시됐다.

원격의료 확대 홍보전략 있나.

일단 시범사업을 열심히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구전 효과다. 고령자 중 돌봄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자기 몸이 일주일에 한번 관리되는 것을 겪으면 구전효과가 있다. 실제 편익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철저하게 현장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관련 부처 예산 배정은.

총 40억 중 22억은 국방부, 8억은 미래부, 10억은 산자부 예산이다.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복지부다.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잘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에서 어느정도까지 하는지 물어보고 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의료기관까지 판이 커졌다.

기본은 같다. 보건산업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형표 장관이 얼마 전 중동에 다녀왔다. 서울대병원과 칼리파 병원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본 것이다.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는.

당초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이 참여를 안 하니까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전 위원이 의사다. 각 전문분야, 내분비내과 등 의협에서 저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로 구성했다. 지금도 보고받고 있다. 10명 이상이다. 원격의료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받았을 때 이상증상은 없었는지, 경제적으로 이득은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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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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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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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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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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